정점식 의원, 아동학대 주체 범위 명확히 하는 대안 마련!-“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누구든지”아동학대 주체 범위 명확화 -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 및 경각심 제고 기대

- 정점식 의원, “주체 범위를 명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보완할 것으로 기대”

통영트리뷴 | 기사입력 2022/08/10 [21:07]
정치/행정
정점식 의원, 아동학대 주체 범위 명확히 하는 대안 마련!-“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누구든지”아동학대 주체 범위 명확화 -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 및 경각심 제고 기대

- 정점식 의원, “주체 범위를 명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보완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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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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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10()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를 명확화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게 함은 물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통영시‧고성군)

최근 미성년 남성이 동거하던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해당 성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함에따른 재판이 진행되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미성년인 남성을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여부였는데 1심은 남성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동법 제17조를 근거하여 원심과 다른 유죄로 판결을 내려아동학대 주체범위의모호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된 바 있다.

 

실제 현행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의 대상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토대로 아동학대 주체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를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소회를 밝혔다.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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