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60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퇴거와 단수 압박에 극단적 선택 시도…신속한 구조로 생명 구해"

[통영언론협회 공동기사] | 기사입력 2026/03/28 [22:52]
사회/경제
"통영 60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퇴거와 단수 압박에 극단적 선택 시도…신속한 구조로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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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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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통영소방서 119의 긴급 대응현장모습     ©

 [통영언론협회 공동기사] 통영시 북신동 J 아파트에서 벌어진 단수 조치와 조직적인 퇴거 압박이 결국

장애인을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몰아넣는 충격적인 사태로 이어졌다.

 

지체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 씨는 지속적인 단수와 집단적 퇴거 요구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통영소방서 119의 긴급 대응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민 갈등 수준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구조적 압박과 사실상 생존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씨는 사건 하루 전인 지난326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운영위원회와 특정 언론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그는 당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내부 방송을 통해 퇴거를 위한 총회 및 집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는 사실상 공개적 망신과

집단적 배제를 유도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를 인지한 주변인들의 신고로 긴급구조가 이뤄졌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김씨를 발견해 응급처치 후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단수 조치와 공개적 퇴거 압박은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집단적 압박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를 넘어 제도적 보호장치의 부재와 관리 주체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을 뿐, 사실상 사회가 한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내몬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해진 단수 조치와 공개 방송을 통한 퇴거 압박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명백한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압박이 실제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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